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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 miraepower ↗ · 2026-11-03 07:56
[정부, ESS 발전사업자 전력망 이용료 면제 추진]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규제합리화위원회
- 정부, ESS 사업자 전력망 이용료 완전 면제 추진
-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차전지 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확정 과제 12건과 기존 발표 과제 6건을 포함한 총 18개 규제 개선 과제 반영
- ESS가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 집중 시 다시 공급하는 설비라는 점을 반영해 최종 소비자와 동일한 전력망 이용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업계 의견 수용 사항
- 출입 통로가 없고 BMS 등을 갖춘 ESS 컨테이너의 CCTV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량 10% 미만 증가 시 변경신고 완화 방안
원문보기-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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