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총리, ‘산업·공급망 안전 규정’ 공포...즉시 시행

>>리창 총리, ‘산업·공급망 안전 규정’ 공포...즉시 시행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해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으며, 발표 즉시 시행됨. 해당 규정은 산업·공급망 리스크를 방지하고, 회복력과 안전성을 제고하며,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 •첫째, 산업·공급망 안전 업무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음. 전반적 국가안보 관점을 바탕으로 발전과 안전을 통합, 국내외를 아우르며,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 또한 산업·공급망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 고품질 발전 도모 •둘째, 산업·공급망 안전 관련 제도 및 체계를 구축함. 국무원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 공유·리스크 모니터링·조기경보·리스크 대응·비상관리 체계를 정비함. 특히 핵심 분야에서 원자재, 기술, 장비, 제품의 생산과 유통 안정성을 확보 •셋째, 반제 조치 및 역외 적용을 규정함. 외국 정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산업·공급망 안전을 훼손할 경우 조사 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필요 시 반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관련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