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플랫폼·태양광·배터리 등 ‘내몰림식 경쟁’(반내권) 규제 강화

>>중국 당국, 플랫폼·태양광·배터리 등 ‘내몰림식 경쟁’(반내권) 규제 강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부정당경쟁법》 시행 강화를 통해 플랫폼 경제, 태양광,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등 주요 산업에서 ‘내몰림식 경쟁’을 중점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음. •당국은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색 순위, 리뷰, 알고리즘, 트래픽 제한, 상품 삭제, 수수료 인상, 대금 지급 지연, 거래 중단, 내부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 입점 업체에 압력 가하는 행위를 단속 •또한 보조금, 할인, 쿠폰,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입점 업체가 원가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역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경쟁으로 보고 엄격히 조사·처벌할 계획 •市场监管总局关于进一步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的通知。其中提到,综合运用各类反不正当竞争措施,着力防治平台经济、光伏、锂电池、新能源汽车等重点行业和领域“内卷式”竞争。精准辨识和依法查处平台企业无正当理由,利用搜索排名、经营评价、算法控制、限制流量、下架商品、增加费用、拖欠账期、中止交易、内部惩戒等手段,或在补贴、优惠、红包、折扣、“满减”、“买赠”、促销等活动中,强制或者变相强制平台内经营者以低于成本的价格销售商品,扰乱市场竞争秩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