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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cjdbj ↗ · 2026-02-21 09:52

대법원 관세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122조에 의거해 2/24부터 150일동안 10%의 관세를 부과(최대 관세율은 15%).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상호 관세에서 예외 적용 받았던 품목들은 이번 관세에서도 예외 처리 적용. 232조 섹터별 관세 적용 받는 철강, 자동차 등과 행정명령으로 관세에서 제외된 특정 식품, 광물 등 추후에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절차도 시행. 301조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대표적. 이 조항으로 IEEPA 체계 대비 부족분을 채울 계획 301조 시행 전까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소폭 하락(2.2%p, 블룸버그 예상). 기존 무역합의에 대한 변경 여부는 아직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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