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전 포인트

미국 대법원은 6-3으로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자동차, 철강 등 섹터별 관세는 유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아직 공식 대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베센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대체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음 대체 조항 중에는 무역확장법 122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생각. 사전 조사 필요 없이 150일 동안 15% 관세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 이후 사전 조사가 필요한 232(섹터별 관세), 301조(트럼프 1기 대중 관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대법원이 환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환급 절차에 대한 행정부의 가이던스도 필요. CRFB는 25년에 걷은 관세 수입 1950억달러 중 900억달러가 환급 대상이라고 추측. 향후 10년 동안 예상됐던 2조달러 규모의 재정 수입도 현재로서는 기대할수 없다고도 언급 이미 상호 관세를 전제로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의 반응도 확인.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수 있음. 일례로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기존 10% 관세를 적용받던 영국은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경계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