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국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 판결 관련 입장 표명 : 관련 내용과 영향 전면 평가중

>>중국 상무부, 미국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 판결 관련 입장 표명 : 관련 내용과 영향 전면 평가중 •미국 동부시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 소송 판결 결과를 발표,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정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해당 판결 내용을 주목중이며, 관련 내용과 파급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중국은 일관되게 각종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에 반대해왔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로가 없다고 거듭 강조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도 위배되며,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이어 중미 양국은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만, 대립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입증돼 왔다고 강조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무역조사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