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담배전매국 : 전자담배 제한산업 정책 엄격 시행... 신규 투자·신설 프로젝트 금지

>>중국 국가담배전매국 : 전자담배 제한산업 정책 엄격 시행... 신규 투자·신설 프로젝트 금지 •중국 국가담배전매국은 ‘전자담배 산업 정책 이행 및 수급 동적 균형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기업 투자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신규 생산능력 확대를 전면 억제하겠다고 밝혔음. •핵심 내용은 전자담배 산업을 제한 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프로젝트 투자·건설을 금지하며, 이전·복구 건설 역시 생산능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음. 기존 공장의 기술개선이나 설비 구매도 원칙적으로 증설이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감독 규정, 높은 가동률, 실제 수요 증가, 친환경·스마트화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정부는 연간 생산규모를 사전 심사·통제해 기업의 생산·판매 목표를 관리하고, 무질서한 경쟁과 과잉 생산을 방지할 계획임. 총량 규제를 유지하면서 기업별 경영 상황에 따라 생산규모를 차등 조정하고, 생산능력 조정 심사도 더욱 엄격히 시행할 방침임. 아울러 법치·시장 원칙에 따라 과잉 설비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해 공급 과잉 리스크를 해소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