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crazyecon ↗ · 2026-02-23 07:56
[iM증권 김준영]
[주식전략/마켓준클리]
★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의 영향은?
▶ 미 연방법원, 보편 관세 위헌 판결
-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글로벌 보편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 이로 인해 작년 4월 발표된 이후 협상·조정되었던 관세율은 모두 무효화. 트럼프 행정부는 대응을 위해 약 5개월의 시간을 벌게 됨
- 이번 판결은 시장 센티먼트 개선과 함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전망임.
▶ 트럼프의 대안: 5가지 관세 옵션
- 무역법 122조: 국제수지 적자 개선 목적으로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 가능하며, 트럼프는 이미 10%에서 15%로 상향을 공언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위협 시 세율 상한 없이 부과 가능하며 상무부 조사가 필요함.
- 무역법 201조: 국내 산업 피해 시 최대 8년까지 부과 가능하며 ICT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무역법 301조: 미국 기업 차별 시 적용하며 기간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함.
-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미국 상품을 대상으로 차별 행위 확인 시 최대 50% 부과 가능하나, 전례는 없음.
▶ 국내 증시 전망: 소외주 로테이션과 미국향 수출주
- 당장 한국의 관세율에 큰 변화는 없으나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로의 쏠림이 예상됨.
- 특히 1, 2월 중 시장 대비 저조한 수익률(언더퍼폼)을 보였던 화장품, 음식료, 가전, 의류 OEM 등 소비재 섹터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임.
- 관세 리스크 완화로 마진 축소 압박이 해소됨에 따라, 최근 소외주 로테이션 흐름 속에서 이들 섹터의 주가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당사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받고 기발간된 자료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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