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가상화폐 투기 단속 회의 개최... “가상화폐는 불법 금융활동” 재확인

>>인민은행, 가상화폐 투기 단속 회의 개최... “가상화폐는 불법 금융활동” 재확인 •2025년 11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단속을 위한 협조 메커니즘 회의를 개최. 회의에서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법적 강제통용력도 없어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음. 또한 가상화폐 관련 영업 활동은 모두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음.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상화폐의 한 형태로, 고객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자금세탁·유사수신·불법적인 국경 간 자금 이전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 •회의는 리스크 방지·통제를 금융 업무의 영원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상화폐와 연관된 각종 불법 금융활동을 계속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각 기관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감독 정책과 법적 근거를 보완하며, 정보 흐름·자금 흐름 등 핵심 구간에 집중해 정보 공유를 강화.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불법 범죄 활동을 엄정히 단속 필요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