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HANAchina ↗ · 2025-10-30 09:13
금번 15차 5개년 계획이 ‘산업’과 ‘기술자립‘에만 포커싱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내수•소비를 포함한 몇가지 핵심 전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15차 5개년 계획이 ‘산업’과 ‘기술자립‘에만 포커싱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내수•소비를 포함한 몇가지 핵심 전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차5개년 계획 vs 14차5개년 계획
•총수요 중시 강화 : 유효수요 부족 등 수요 부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명시하며, 거시적 총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
•최종소비율 목표 명확히 제시 : 가계소비율 제고를 구체적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소비진작 정책을 강화
•과학기술 자립자강 독립 목표화 : 기술혁신 항목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독립된 전략목표로 격상시키고, 핵심기술의 ‘결정적 돌파’를 명시
•전통산업 고도화 + 미래산업 병행 육성 : 산업정책 방향을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신흥·미래산업 육성 병행
•내수 확대전략의 구조적 심화 : ‘수요가 공급을 이끈다’는 양방향 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단순한 공급측 개혁에서 수요주도형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제시
•국가안보가 새 핵심 목표로 부상 : 기존의 ‘거버넌스 효율’ 목표 대신, 경제·기술·식량·산업안보 등 복합적 국가안보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민생정책의 실질 강화 : 고용 우선·가계소득 증대·부동산의 민생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국민 생활 안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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