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 15차5개년 계획 <건의 문 발표

>중국 당 15차5개년 계획 문 발표 •핵심내용 (건의는 공보의 상세 버전) (1) 미래산업 선제적 배치 — 신산업 투자·리스크 분담체계 구축 •중국은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에너지·핵융합, 뇌-기계 인터페이스, 체화 지능, 6G 통신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했음. 다양한 기술 경로와 응용 시나리오, 상업모델을 탐색해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또한 창업투자 및 혁신 규제방식 개선,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위험 분담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전문화·정밀화·특성화 발전 및 유니콘 기업 육성을 강화 명시 (2) 내수 진작 및 소비 중심 정책 강화 — 민생보장 확대와 소비환경 개선 • ‘소비 진작 특별행동’을 전면 시행해 고용·소득·기대 안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 확대를 통해 주민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고 했음. 고품질 소비재와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소비 자유화·브랜드·표준·기술 혁신을 촉진함. 또한 소비자 직접지원형 보편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민생 재정지출을 늘릴 방침임. 자동차·주택 등 분야의 비합리적 소비제한 완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유급 분산휴가제도도 추진 (3) 금융강국 건설 및 자본시장 기능 강화 — 포용적 제도와 직접금융 확대 •과학적·안정적 통화정책체계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해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음. 테크·그린·포용·연금·디지털 금융 발전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제도적 포용성과 적응성을 제고해 투자·융자 간 균형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또한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 확대, 선물·파생상품·자산유동화시장 발전,디지털 위안화 보급,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 중앙·지방 간 금융감독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 (4) ‘AI +’ 국가전략 전면 추진 — AI 융합으로 산업 전방위 고도화 •'디지털 중국' 건설을 심화해 데이터 요소 제도, 전국 통합 데이터시장을 구축하고, 데이터 자원의 개발·활용을 강화하겠다고 했음. AI 기술의 기초이론·핵심기술 돌파와 산력·알고리즘·데이터 공급체계 강화를 추진함. 'AI+ 행동‘을 전면 실시해 AI가 산업·문화·민생·사회 거버넌스 전 분야에 융합 적용되도록 하며, AI 산업 응용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함. 또한 AI 법규·윤리·감독체계 정비와 플랫폼경제의 혁신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병행하겠다고 했음. (5) 조세체계 개혁 — 소득 및 자산 과세 체계 정비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음. 제로베이스 예산제 개혁, 예산 성과관리, 지출 구조 최적화를 추진함. 지방세·직접세 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소득·자본소득·재산소득 과세 정책을 정비하며,세제 혜택 합리화와 거시 조세부담 적정 수준 유지를 명시했음. 중앙의 재정지출 비중 확대, 지방의 자주 재원 강화, 그리고 정부 부채 관리 장기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 성장에 부합하는 재정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음. (6) 신형 인프라 선제 구축 •디지털·에너지·수자원 기반 대규모 업그레이드 정보통신망, 전국 통합 산력망,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등 신형 인프라를 ‘적정 선제적’으로 건설하겠다고 했음. 전통 인프라의 갱신 및 디지털·지능화 전환을 병행 추진하며, 현대적 종합교통체계와 국제운송망의 다원화·탄력성 강화를 명시함. 에너지 주간망 최적화, 신형 에너지 인프라 확충, 현대화 수자원 네트워크 건설, 그리고 도시의 평시·비상 겸용 인프라 구축도 포함됨. 이는 국가 차원의 산업·교통·에너지·수자원 인프라 고도화 전략으로 평가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