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금지 조치 아님, 민용·합법 수출은 정상 허가, 절차 지속 개선할 것

>중국 상무부 :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금지 조치 아님, 민용·합법 수출은 정상 허가, 절차 지속 개선할 것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정상적 조치이며, 이는 ‘금지’가 아니라 ‘관리’에 해당한다”고 밝힘. 또한 “중국은 합법적이고 민용 목적의 수출은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나 ‘허가 면제’(License Exemption) 등 기업 편의를 높이는 조치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원문 : 对此,商务部新闻发言人何咏前回应称,稀土等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中方依法对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完善自身出口管制体系,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正当做法。此次出台的稀土出口管制措施是中国政府依法依规完善自身出口管制体系的正常行为,并非针对特定国家和地区,只要是用于民用用途的、合规的出口申请,都可以获得批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