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국의 조선·해운 301조 조사 조치는 전형적 보호주의” — 美 선박에 특별 항만료 부과 발표

>중국 상무부, “미국의 조선·해운 301조 조사 조치는 전형적 보호주의” — 美 선박에 특별 항만료 부과 발표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조선 및 관련 산업에 대해 시행한 301조 조사 및 제한 조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 행위로, WTO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또한 〈중·미 해운협정〉의 평등·호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대변인은 이 조치가 미국 및 일부 국가의 해운·조선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부여하고,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음. 이에 따라 중국은 10월 10일부터 미국 국적·미국산·미국 기업 소유 또는 지분이 포함된 선박에 ‘특별 항만료’를 부과한다고 발표 •상무부는 또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비용을 급등시키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항만 경쟁력 저하,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 •중국은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안전법, 반(反)외국제재법, 국제해운조례 등에 따라 미국 측 조사에 협조하거나 지원한 일부 기업을 ‘반제재 명단(反制清单)’에 포함하고, 미국 및 일부 국가·기업의 행위에 대해 조사 착수를 선언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개·공정·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음.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다. 싸우면 끝까지 싸울 것이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중국과 평등한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