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달러 대 달러 무역 전쟁" - 8월 24일

# 관세 업데이트: "달러 대 달러 무역 전쟁" - 8월 24일 ■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국은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미국의 새 관세 부과 대상(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은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불과해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전통적 우방인 양국 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될 전망 * 그리어 USTR 대표,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경제와 협력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 강조 * 그리어 USTR 대표, 미국은 주요 대미 수출국 가운데 캐나다에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안했지만, 캐나다가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고 기존 약속을 번복하면서 지난 며칠간 신중하게 마련한 협상의 균형이 무너졌다 주장 * 이번 관세 부과 근거로는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 338조를 적용. 해당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카니 캐나다 총리, 미국이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응해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 * 카니 총리, 캐나다 노동자·농민·가정·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신규 관세와 동일한 규모의 달러 대 달러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철강·유제품·가전제품·농업장비·펄프·종이·전자제품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겠다 밝힘 * 카니 총리, 미국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캐나다에는 너무 적은 것을 제시했다며, 파트너와 경쟁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않은 것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 설명 ■ 트럼프 대통령, 향후 90일간 다진 소고기(ground beef)를 최대 30만t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발표 *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생활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 블룸버그통신, 중국과 스위스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보도 * 스위스 정부, 기존 FTA에서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이 스위스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반면 스위스산 제품의 대중국 무관세 비중은 53.6%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비율이 99.8%까지 확대될 것이라 강조 *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 스위스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FTA 개정을 양국 관계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라 평가 *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 환경에서 양국이 확실성을 선택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