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관세" - 8월 7일

# 관세 업데이트: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관세" - 8월 7일 ■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일부 파생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수입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포고령에 따르면 최저수입가격을 폴리실리콘은 kg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는 kg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각각 설정 * 수입업자가 미국 내 판매가격이 최저수입가격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저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중국 등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 이와 별도로 포고령 부속서에 포함된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 등 하류 파생제품에는 15%의 종가관세를 적용 * 다만 한국, 일본, EU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조정 * 이번 조치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최종 관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힘 * 미국이 이미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향후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까지 더해질 경우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영국 신임 통상담당 장관에게 최근 영국의 철강 보호무역 조치 강화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 여한구 본부장, 한·영 FTA의 상호 호혜적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 균형 잡힌 교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 영국은 EU와 유사하게 지난달 1일부터 철강제품의 수입 쿼터를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