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관세는 불법이라는 민주당" - 8월 4일

# 관세 업데이트: "관세는 불법이라는 민주당" - 8월 4일 ■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 주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국가·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 CNBC, 새롭게 도입된 관세는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기존 관세를 사실상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적용 법률은 달라도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라고 보도 * 25개 주는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했지만, 국가별 상황과 무관하게 사실상 획일적인 관세율을 적용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 * 25개 주는 관세 부과 전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법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부가 적법 절차를 우회했다고 주장 ■ 중국 자동차 수출 1위 업체인 체리자동차, 한국 자동차 업체 KG모빌리티(KGM)와 손잡고 국내 시장 진출 가능성을 시사 * KG모빌리티와 중국 체리자동차는 서울에서 열린 전략적 투자 계약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력이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개발비 절감과 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전략적 동맹이라고 강조 * KGM은 체리의 플랫폼을 활용해 신차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체리는 한국 브랜드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국가별 관세 장벽에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는 전략 * 장귀빙 체리차 사장, 한국 소비자들의 호응이 충분하다면 한국 시장 진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 황기영 KG모빌리티 대표, 평택공장에서 체리 차량을 위탁 생산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며, KGM 공장이 체리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 ■ 로이터통신, 중국이 미국·EU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소비 확대보다 첨단산업 육성과 생산 중심의 기존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 * 중국은 서방의 과잉생산 비판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규정하며, 중국 기업과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 ■ 트럼프 행정부,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탄소포집(CCS) 프로젝트 등 복수의 신규 투자 사업을 한국 정부에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