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계속 추가되는 부품별 관세" - 8월 3일

# 관세 업데이트: "계속 추가되는 부품별 관세" - 8월 3일 ■ 에포크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석영 제품에 4년간 관세율할당제(TRQ)를 도입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보도 * 이번 조치는 외국산 석영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미국 석영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엔지니어드(Engineered) 석영 표면 제품의 수입 증가가 미국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 * 4년간 시행되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쿼터 내 수입 허용 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 첫해에는 쿼터 내 물량에 25%, 초과 물량에 40%의 관세를 부과하며, 2~4년 차에는 관세율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 ■ 이재명 대통령,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논의 * 이재명 대통령, FTA 체결 이후 20년간 양국 교역 규모가 4배 증가하며 전략적 선택의 성과를 입증했다며, 10년 만에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상호 호혜적인 FTA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 * 한·칠레 FTA는 쌀·사과·배는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에는 국내 성수기(5~10월)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등 국내 농업 보호 장치를 반영해 체결 ■ 이재명 대통령,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에너지·식량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리튬을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 * 강유정 대변인,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협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국가이며, 이번 회담에서도 협상 재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 ■ 미국 국토안보부(DHS),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적용 대상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 43곳을 새롭게 추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추가된 43개 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원칙을 적용해 미국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해당 기업들이 신장위구르자치구(XUAR)에서 원자재를 조달했거나, 신장 정부와 협력해 위구르족·카자흐족·키르기스족 등 소수민족을 신장 밖으로 강제 이송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 * 멀린 DHS 장관, 미국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을 활용하는 외국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국민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역시 국토안보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