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다시 시작될 미·중 협상 테이블" - 7월 31일

# 관세 업데이트: "다시 시작될 미·중 협상 테이블" - 7월 31일 ■ 허리펑 중국 부총리,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허리펑 부총리,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조치라 비판 * 중국 관영 신화통신, 양측은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안정적인 미·중 경제·무역 관계 유지와 다음 단계에서 상호 우려 사항을 적절히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도 * 베선트 재무장관, 시진핑 주석의 오는 9월 24일 방미를 앞두고 허리펑 부총리와 통화했다며, 중국이 희토류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약속한 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강조 * 베선트 재무장관,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하며 건설적인 미·중 경제 관계 구축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무역·투자위원회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언급 ■ 니혼게이자이신문, 미국이 고율 관세로 중국산 제품의 자국 시장 진입을 차단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차량용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 제품·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보도 * 전기차에 사용되는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CATL(닝더스다이)은 점유율이 전년 대비 4.2%p 상승한 40.8%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BYD(비야디)는 1.2%p 오른 17.0%로 뒤를 이음 * 이에 따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은 57.8%로 전년 대비 5.4%p 확대된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에너지의 점유율은 하락 * 전기차 EV 시장에서는 BYD가 점유율 14.5%를 기록하며 11.3%의 테슬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라섬 ■ WTO,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발표 * 앞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디지털 상거래,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 등에서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브라질 정부,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최대 37.5%에 달해 특정 국가에 부여한 무역상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 등 WTO 핵심 규정을 미국이 위반했다 주장 ■ 트럼프 행정부, 의약품 보험료 보조금 지급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복제약 관세 부과에 따른 인도산 저가 의약품 수입 차질과 맞물려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약값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험사에 지급하던 약 36억달러(약 5조5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보도 * 트럼프 행정부, 해당 보조금이 오히려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