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이란에 관세 부과?" - 7월 30일

# 관세 업데이트: "이란에 관세 부과?" - 7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관세도 포함돼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 주장 *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 발사대를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라 언급 * 로이터통신, 이란이 수주 내 파키스탄을 경유해 중국산 어깨 발사형 대공미사일 발사대 최대 400기를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 ■ 폴리티코,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러시아 제재 법안의 본회의 회부 절차 표결이 찬성 86표, 반대 12표로 통과됐다 보도 *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5개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음 *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이번 법안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협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이라 평가 * 폴리티코,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하원 민주당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보도 *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해당 법안은 대러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럽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우회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 트럼프 대통령,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갱신에 관심이 없으며, 차라리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낫다 밝힘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두 나라가 필요하지 않으며, USMCA는 미국보다 양국에 더 중요한 협정이라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USMCA 재검토 회의에서도 협정을 16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모두 연장에 찬성한 것과 대비 ■ 한국 무역협회,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에 대응해 향후 고관세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공급망 관리와 관세 환급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