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다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간의 신경전" - 7월 28일

# 관세 업데이트: "다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간의 신경전" - 7월 28일 ■ 중국 정부,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와 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 중국 상무부,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 강제노동 행위를 엄격히 예방·단속하고 있다 강조 * 중국 상무부, 미국에 패권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조치에는 필요한 모든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 밝힘 ■ 룰라 브라질 대통령,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불공정한 전략적 실책이라 비판 * 룰라 대통령, 이번 관세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것이며, 브라질 기업들은 미국 공급업체를 다른 국가의 업체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 전망 * 룰라 대통령, 미국과의 건설적인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브라질의 운명은 외부의 간섭이나 예속 없이 브라질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 강조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를 방문해 관세 정책을 비롯한 경제 성과를 집중 홍보 *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미국에는 중국산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고 주장한 뒤,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등도 멕시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 부흥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미시간 주민들에게 관세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며 중간선거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 ■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한 직후, '미국의 철강 노동자, 제조업계, 농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를 환영하고 있다'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 * 미국철강협회(AISI) 회장,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평가 *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자를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며, 중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기대하는 노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 * 닐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제노동은 공급망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를 의심스러운 법적 논리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편리한 명분이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