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과징금 되돌리지 않으면 보복 관세 부과" - 7월 27일

# 관세 업데이트: "과징금 되돌리지 않으면 보복 관세 부과" - 7월 27일 ■ 트럼프 대통령, EU가 구글에 약 10억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와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라며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겨냥한 관행에 대해 즉각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EU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 * 트럼프 대통령, EU가 부과한 과징금은 전액 반환돼야 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강조 * EU는 전날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전날 8억9천만유로(약 1조5천억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 ■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301조 관세 체계를 통해 1년여 만에 19조 2천억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 *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기존과 다른 법적 경로를 활용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사용돼 온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 ■ 무역법 301조 관세에 대한 주요국 반응 * 대한민국, 한미 간 합의한 15% 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급과잉 301조 조사 등을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밝힘 * 중국,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 * 일본, 국제 규범에 따라 무역을 하고 있음에도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유감이라 표명 * EU,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 EU에 적용된 10% 관세는 기존 미·EU 무역합의와 부합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 카니 캐나다 총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와 관련,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밝힘 * 카니 총리, 미국의 관세가 발효될 경우 캐나다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