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근원물가 상승세는 지속될까" - 7월 14일

# 관세 업데이트: "근원물가 상승세는 지속될까" - 7월 14일 ■ 월러 연준이사,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재인상도 검토해야 한다 밝힘 * 월러 이사, 미국 경제는 견조한 소비와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 정책과 에너지 가격 상승,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단 ■ USTR,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련 행정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과수업계는 한국의 사과·배 검역 규제를 문제로 제기 * USTR, 다수 대상국이 미국산 사과·배·체리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관세·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수십 년간의 협의에도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적 * 강제노동 행정조사는 국내 농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미국이 이를 지렛대로 국내 과수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대한민국 정부, 콩나물용 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해 생활물가 안정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시장접근물량(TRQ) 확대를 결정 * 대한민국 정부, 콩나물 재배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 톤 확대한다 발표 ■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순수입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미국 재무부, 지난달 환급금을 제외한 순관세 수입이 약 -256억달러로 집계돼 전월(-4,2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발표 * 6월 관세 수입은 236억2,800만달러였으나, 환급액이 491억8,300만달러에 달해 순관세 수입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 EU, 지난 1일부터 기존 철강 30개 품목에 적용해온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규 철강 보호조치를 시행 중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EU 신철강 조치 시행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애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강조 * 여한구 본부장, 정부는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