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대화로 풀어가려는 트럼프?" - 7월 10일

# 관세 업데이트: "대화로 풀어가려는 트럼프?" - 7월 10일 ■ 트럼프 행정부,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유보 * 트럼프 대통령, 수입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에게 무역 상대국들과 관련 협정을 협상하도록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 * 러트닉 상무장관, 해당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즉각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무역 상대국들과의 추가 논의와 협상을 우선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 ■ 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중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 * 대한민국과 몽골,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CEPA가 최종 발효 시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에 부과되던 2~5% 수준의 수입 관세가 철폐 * 또한 몽골은 한국산 화장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라면·조미김 등은 5년 이내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 ■ 한국 정부,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한국산 제품 12.5% 추가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공식 전달 * 이승헌 주미대사관 상무참사관, 한국은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도 미국과의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설명 * 이에 USTR은 한국 측에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하며, 관련 조치와 향후 계획의 이행 일정도 요구 ■ 미국 농무부, 수출업체들이 중국에 미국산 대두 47만2,000톤을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대상 하루 기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라 발표 *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는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농산물 교역 확대가 본격 이행되며 거래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 * 미국산 대두는 중국의 대표적인 수입 농산물로, 미중 통상 관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