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쉽지 않은 USMCA 협상" - 7월 2일

# 관세 업데이트: "쉽지 않은 USMCA 협상" - 7월 2일 ■ 로이터통신, 그리어 USTR 대표가 미국 정부는 USMCA를 16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협정 재검토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 * 그리어 대표, USMCA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협상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 협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설명 * 다만 USMCA 협정은 즉시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3국 중 한 나라라도 연장에 반대하면 매년 재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최종 합의가 없을 경우 협정은 2036년 종료 * 트럼프 행정부, USMC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북미 공급망 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방침 * 멕시코 정부, USMCA 연장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재협상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 * 캐나다 정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문제를 제기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 ■ EU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해 7월 1일부터 국가별 무관세 쿼터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한국은 주요 대EU 철강 수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감축률을 기록 * EU는 7월 1일부터 새 철강 수입 규제를 시행하면서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을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축소했으며, 한국의 무관세 쿼터는 258.1만t에서 207.3만t으로 19.7% 감소 * 지난해 세이프가드 8차 연도 기준 국가별 무관세 쿼터가 100만t 이상인 주요 수출국들의 감축률은 대부분 20% 후반에서 60% 후반 수준 * 주요 수출국의 감축률: 튀르키예(-28.4%), 인도(-30.2%)를 비롯해 영국(-66.6%), 우크라이나(-58.9%), 스위스(-67.5%) * EU와 FTA를 맺지 않은 중국은 협상에 실패하면서 무관세 쿼터가 기존 234만t에서 79.9만t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축소 * 한국철강협회, 한국은 주요 대EU 철강 수출국 중 가장 낮은 TRQ 감축률을 적용받아 기존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 ■ 닛케이아시아, 미국이 부과한 일부 관세 환급으로 일본 기업들의 순이익이 4천억~5천억 엔(약 3조8천억~4조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