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유럽 순방 성과" - 6월 24일

# 관세 업데이트: "유럽 순방 성과" - 6월 24일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근 유럽 순방의 최대 성과로 EU와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관련 큰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언급 * 김정관 장관, EU 철강 무관세 할당 물량이 축소되더라도 한국에 배정된 물량(258만t)을 일률적으로 46% 감축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기로 EU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밝힘 * 김정관 장관, 한국에 배정될 철강 무관세 할당 물량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기 이르지만, EU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조 * 김정관 장관, 그동안 한·EU 간 통상 중심의 협력에 그쳤지만, 이번에 통상·산업을 아우르는 공식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평가 ■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 *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3개 품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 *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가공품 등 10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포도·자몽 농축액 등 9개 품목에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등 3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국산 과일 출하 시기를 고려해 8월 15일까지 연장 *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 대한민국 정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를 고정하는 핵심 부품 멤브레인의 관세 철폐 * 멤브레인은 반도체 CMP(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에서 웨이퍼를 흡착·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하는 핵심 부품 * 대한민국 관세청, 이번 결정은 첨단 반도체 물품의 품목분류에서 재질보다 기능·용도와 장비와의 연계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반도체 핵심 부품에 무관세가 적용돼 업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강조 ■ 로이터통신, 캐나디언솔라, SEG, 헬리에네 등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3곳이 한화큐셀 미국법인 큐셀스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조사를 청원했다 보도 * 스토엡커 큐셀스 대변인, 큐셀스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 리쇼어링을 주도하며 강력한 무역 집행을 지지해온 기업이라며, 제기된 관세 우회 의혹은 증거를 통해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