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관세 회피 단속 강화" - 6월 22일

# 관세 업데이트: "관세 회피 단속 강화" - 6월 22일 ■ 트럼프 행정부, 고율 관세 실효성 제고 위해 수입신고 검증 및 관세회피 단속 강화 * 원산지 허위신고와 품목 오분류, 저가신고 등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을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지적 * 한국무역협회(KITA),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석 * 기존에는 관세 추징과 벌금 등 CBP의 행정제재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밝힘 * 보고서에는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언급 ■ 미국 무역대표부, 독일의 의약품 가격정책이 미국 제약사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 * 그리어 USTR 대표, 독일이 혁신 의약품 지출을 더욱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무역 상대국들이 연구개발 비용에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는 심각한 퇴보라 비판 * 이는 독일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개편안과 관련된 경고로 독일은 지난 4월 약 200억유로(약 35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의약품 지출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됨 ■ 로이터통신, EU가 중국산 전기차(EV)에 이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 *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 업체들이 수출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로 전환하자, EU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 * BYD를 비롯해 체리(Chery), SAIC(MG)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제기 ■ 캐나다 재무부, 자국 농가와 식품가공업체 보호를 위해 수입 통조림 채소에 대해 즉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발표 * 다만 캐나다의 국제무역 협정 의무에 따라 미국·멕시코·이스라엘·칠레 및 개발도상국산 수입 통조림 채소에는 이번 10%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