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 - 6월 18일

# 관세 업데이트: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 - 6월 18일 ■ 중국, 희토류에 이어 태양광 제조장비 등 핵심 공급망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대미 협상력을 확대 * 워싱턴포스트, 중국은 지난해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미국과의 무역 휴전을 이끌어낸 이후에도 통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보도 * 희토류뿐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 영구자석, 발광다이오드(LED), 배터리 소재 등 산업 공급망 전반에 중국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 * 중국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전 세계 태양광 셀의 92%, 웨이퍼의 97%를 생산 * 실제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올해 초 중국 태양광 장비업체 맥스웰로부터 생산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협상이 중단 ■ 뉴욕타임스, 유럽의회가 지난해 체결된 미·EU 무역협정의 핵심 내용인 산업재 관세 철폐를 추진 중이며, 기계·자동차 부품 등 미국산 산업재와 랍스터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할 예정이라 보도 * EU 의회는 찬성 440표, 반대 151표로 협정을 통과시키며 미·EU 무역협정의 핵심 내용을 1년 만에 승인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까지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 * EU, 미국이 연말까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EU 무역협정 이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지 조항(suspension clause)을 확보 ■ 베트남 산업무역부, 지난해 8월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이후 한국·중국산 일부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재심사에 착수 * 앞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한국·중국산 일부 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당시 확정된 최고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 제품이 15.67%, 중국산 제품이 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