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지키려는 트럼프" - 6월 17일

# 관세 업데이트: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지키려는 트럼프" - 6월 17일 ■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세(DST) 폐지를 요구했다 밝힘 *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경고 * 디지털서비스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 프랑스는 2019년부터 아마존·메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프랑스 내 매출에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를 통해 약 7억달러(약 1조500억원)의 세수를 확보 *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019년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차별적 조치로 판단하고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고려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철회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DST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밝힘 * 여한구 본부장,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강조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EU와의 철강 무관세 할당량(TRQ)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현재 최종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밝힘 * 여한구 본부장, 정부는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밝힘 * 여한구 본부장, 산업계에 품목별 수출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철강 무관세 할당량(TRQ)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 ■ 인도네시아 정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말레이시아·대만산 듀플렉스 판지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