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철강산업법과 EU와의 철강 관세 협의" - 6월 15일

# 관세 업데이트: "철강산업법과 EU와의 철강 관세 협의" - 6월 15일 ■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오는 17일부터 이른바 K-스틸법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밝힘 * 철강산업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무역 규제 강화에 대응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저탄소 철강기술 개발·지원,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사업재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업계에서는 핵심 요구사항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EU 측과의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협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됐다 평가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철강 무관세 할당량(TRQ)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의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언급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관련 입법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 밝힘 ■ 일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650억달러(약 100조원)를 미국 주도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 * 니혼게이자이신문, SMR 투자 계획이 올여름 이후 발표될 일본의 2·3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될 예정이라 보도 * 러트닉 상무장관, 미국과 일본이 미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SMR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싶다 밝힘 * 미국은 일본과 함께 SMR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과의 AI 경쟁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 수출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