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7월 말까지는 유효한 글로벌 관세" - 6월 12일

# 관세 업데이트: "7월 말까지는 유효한 글로벌 관세" - 6월 12일 ■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 *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추가 심리를 거쳐 해당 조치를 2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국제수지 적자에 대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대안으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는 당초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짐 ■ 청와대, 한국·EU 정상회담에서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무관세 할당량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밝힘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철강 무관세 할당량(TRQ) 문제와 관련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하게 요청했다 언급 * 김용범 정책실장, 자동차·조선·건설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정부는 EU와의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설명 * 김용범 정책실장,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간 철강 쿼터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다른 국가들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밝힘 * 김용범 정책실장, EU 측도 한국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한국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