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항소하지 말고 돈 빨리 내" - 6월 11일

# 관세 업데이트: "항소하지 말고 돈 빨리 내" - 6월 11일 ■ 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위법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 촉구 * 이튼 국제무역법원 판사, 일부 환급 청구 처리 지연으로 관세사를 고용한 대형 수입업체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 불평등이 발생했다 지적 * 이튼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결정이 관세 환급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항소를 철회하는 것이 신속한 환급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 강조 ■ 멕시코 정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체제 아래에서도 멕시코산 자동차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75%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은 북미산 자동차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조달하는 등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멕시코 정부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에도 최대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2.5%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주장 *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 자동차 산업에서 멕시코의 주요 경쟁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약 15% 수준의 관세만 적용되고 있다 지적 ■ 트럼프 대통령,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예정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미 무역질서가 새로운 재협상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유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 주장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은 회원국이 6개월 전에 통보할 경우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 ■ 파이낸셜타임스,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디지털 무역협정과 배터리 공급망·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 보도 * 파이낸셜타임스, 최근 EU의 철강 관세 강화로 한·EU 간 마찰이 있었지만 전략적 협력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