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그냥은 못 줘" - 6월 10일

# 관세 업데이트: "그냥은 못 줘" - 6월 10일 ■ 폴리티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 심리에서 불법 관세 환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할 예정이라 보도 *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음 * 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효력을 상실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기업이 구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 전반에 대한 환급을 명령 *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660억달러(약 252조원) 규모의 상호관세 수입 환급을 위해 지난 4월 20일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미국 법무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 제기 * 미국 법무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는 모든 대상에 대한 일괄 환급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이미 확정된 관세 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 * 미국 법무부, 위법으로 판단된 관세 일부는 환급하고 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는 환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는 지난 4월 16개월만에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 * 캐나다 통계청, 4월 무역수지 흑자가 27억2천만 캐나다달러(약 20억달러)로 집계돼 전월(17억5천만 캐나다달러)보다 확대됐으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발표 * 미국 수출 또한 원유와 승용차, 경트럭 수출이 늘면서 전월 대비 4.8%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