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다행히 15%는 넘기지 않을 한국과 일본" - 6월 5일

# 관세 업데이트: "다행히 15%는 넘기지 않을 한국과 일본" - 6월 5일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미국의 추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받았다고 밝힘 * 김정관 장관, 어제 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 * 김정관 장관,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세 합의 수준을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 * 김정관 장관,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밝힘 *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합의 준수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힘 ■ 아카자와 일본 경제산업상,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미일 간 기존 관세 합의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힘 * 아카자와 경제산업상, 지난해 관세 합의는 변함없으며 양국이 그 이행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일본에 대해 합의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고 강조 ■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 EU의 철강 관세 인상 시행이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관세 수입 할당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 EU,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할당량을 연간 3,50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 *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 인도,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 EU에 대한 주요 철강 수출국은 이에 따라 한정된 무관세 할당량을 자국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중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 제품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