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 가능성" - 5월 28일

# 관세 업데이트: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 가능성" - 5월 28일 ■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 중인 글로벌 10% 관세가 7월 법적 시한 만료 이후에도 재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밝힘 * 그리어 USTR 대표, 관련 법조문에는 관세 만료 시점만 명시돼 있을 뿐 재부과 제한은 없다며 글로벌 10% 관세의 재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언급 * 그리어 USTR 대표,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기 중 1974년 무역법 122조 관세를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의회의 입법 취지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밝힘 * 그리어 USTR 대표, 글로벌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에 USTR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 강조 *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50일이며, 해당 시한은 7월 하순 만료 예정 ■ 로이터통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개정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멕시코 정부와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보도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타결된 협정으로, 무관세 자유무역이 핵심 * 일몰조항에 따라 6년마다 협정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올해 7월까지 결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1차 협상에서는 캐나다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짐 * 미국 무역대표부, 제조업체·농민·목축업자·노동자·서비스 공급업체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미국 전반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 밝힘 *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조율과 아시아산 부품 의존도 축소를 논의하는 대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 밝힘 ■ 월스트리트저널,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산 모든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 중이라 보도 * 이달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고급 와인, 수단산 참깨, 레소토산 양모 등 약 9천개 주요 수출 품목이 관세 없이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음 * 국제연합(UN) 기준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에스와티니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