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미국과 합의하고 EU와 싸우는 중국" - 5월 27일

# 관세 업데이트: "미국과 합의하고 EU와 싸우는 중국" - 5월 27일 ■ 미국과 중국, 각각 300억달러 규모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가동에 속도를 내는 중 * 로이터통신,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외교협회 행사에서 무역위원회가 관세 감면 대상 중국산 품목 선정을 위해 관보 공고를 통한 국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 보도 * 그리어 대표, 미중 양국의 관세 감면 규모가 각각 300억달러 수준이라고 확인하면서도 해당 조치가 공급망을 다시 중국으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 * 그리어 대표, 일부 예외 적용에도 중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중 관세 유지 자체가 이번 베이징 회담의 성과 중 하나라 강조 ■ 폴리티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5개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보도 * EU 5개국, 일부 국가가 구조적 산업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고, 특정 무역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조사 착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안 * EU 5개국, 이러한 접근이 전략 산업과 가치사슬 내 EU의 생산 역량을 유지하고 유럽 산업 기반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EU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를 근거로 한 중국 충격론은 과장됐다며 전기차·태양광·배터리 등 중국 신산업 수출은 유럽의 구조적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 주장 * 환구시보, 유럽 산업 경쟁력 약화는 러시아 관련 전략 실패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과도한 규제, 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 내부 요인 영향이 크다며 무역 장벽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판 * 환구시보,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 당시 관세 부담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피해를 줬다며 EU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주장 * 환구시보, 중국은 유럽을 진정성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지만 중국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치에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양측이 무역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