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시간을 번 트럼프 관세 정책" - 5월 13일

# 관세 업데이트: "시간을 번 트럼프 관세 정책" - 5월 13일 ■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일률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 국제통상무역법원 판결의 효력을 잠정 정지 * 앞서 미 연방 국제통상무역법원은 7일 해당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기간 동안 관세 징수를 유지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상급 법원이 신속히 받아들인 결과 효력이 일시 유지됨 *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 원고 측에 일주일 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글로벌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7월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 전까지 시간을 확보하게 됨 ■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시행 예정이던 수입 소고기 저율할당관세(TRQ) 제도의 한시적 중단 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 보도 * 이번 계획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대거 유입될 경우 미국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소 사육 농가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 *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공화당), 사육 농가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 변화가 소 가격에 영향을 줄 경우 농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언급 * 백악관 관계자, 수입 소고기 저율할당관세(TRQ) 조정 방안을 언제 다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한다 밝힘 * 이번 접견은 1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베선트 재무장관은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