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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daolresearch ↗ · 2026-05-11 07:50

관세 업데이트: "다시 시작된 위법 판결- 항소 제기" - 5월 11일

# 관세 업데이트: "다시 시작된 위법 판결->항소 제기" - 5월 11일 ■ 트럼프 행정부, 8일(현지시간) 미 연방 국제통상무역법원이 글로벌 10%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항소 제기 * 재판부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일괄 부과한 조치에 대해 2대 1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트럼프 대통령, 해당 위법 판결이 급진 좌파 판사 2명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난 * 그리어 USTR 대표,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힘 * 청와대,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명 ■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라 밝힘 * 백악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14~15일(현지시간)로 발표했으나, 실제 방문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시작된다 설명 * 백악관 관계자, 이번 방중 기간 도널드 트럼프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대중 관계 재조정을 이어가며,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적 자립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 강조 *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 이후 약 7개월 만 ■ 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EU산 승용차·트럭 관세 인상 문제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도 * 이는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 방식을 비판한 데 대한 불쾌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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