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연방 대법원에 이어 사법부 또 다시 관세 제동" - 5월 8일

# 관세 업데이트: "연방 대법원에 이어 사법부 또 다시 관세 제동" - 5월 8일 ■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 1심인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10% 보편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결정됐으며, 반대 의견을 낸 판사 1명은 원고 승소를 인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 *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인 만큼 10% 보편관세가 즉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트럼프 대통령, EU에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무역 합의를 이행하라고 경고 *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단행을 예고했던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인상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해석 * 트럼프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매우 긍정적인 통화를 했다며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시한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 트럼프 대통령, 합의에 따라 대미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등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조 * 트럼프 대통령, 해당 시점까지(7/4) 유럽연합의 무역 합의 이행이 없을 경우 관세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즉각 인상될 것이라고 압박 ■ 로이터통신,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19개국이 상호 간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자체 합의했다고 보도 * 합의 문건에 따르면 미국·일본·대한민국·싱가포르·호주·노르웨이·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은 상호 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특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해당 합의는 5월 8일(현지시간)부터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