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악화되는 미국과 EU의 관계" - 5월 7일

# 관세 업데이트: "악화되는 미국과 EU의 관계" - 5월 7일 ■ EU,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지난해 여름 체결한 양측 무역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미국이 실제로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경우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 *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제3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전략물자 수출·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FDI)·공공조달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조치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양측이 각자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이 실제로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 경고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미 투자 협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해 실무 차원에서 논의된 여러 사안을 러트닉 상무장관과 조율할 예정이라 설명 * 김정관 장관,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이 1호 프로젝트가 될지 여부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 밝힘 *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안이 6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관련 논의는 법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김정관 장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일본보다 늦다는 우려에 대해 애초 협의 시작 시점이 일본보다 늦었던 영향이라고 반박 ■ 로이터통신,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함께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 * 이 대안은 미국과 일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