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 4월 28일

# 관세 업데이트: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 4월 28일 ■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의 망 사용료를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이라 비판 * 미국 무역대표부, 자국 ISP로 향하는 트래픽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없으며 한국만 예외라 설명 *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내는 비용을 의미 * 미국 무역대표부, 지난해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이 글로벌 CP 비용을 높여 국내 경쟁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 * 한·미 공동 팩트시트(지난해 11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을 방지하기로 명시 ■ 중국 정부, EU의 산업 가속화 법안(IAA)에 외국 기업 차별 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 * 중국 상무부, EU 집행위원회에 IAA 관련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국의 입장과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밝힘 * 중국 상무부, IAA 법안이 배터리·전기차·태양광·핵심 원자재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공공조달·지원에 ‘EU 원산지’ 우대 조항을 둔 것은 중대한 투자 장벽이자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 ■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맥클레이 뉴질랜드 통상부 장관, FTA 체결 *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뉴질랜드산 95% 품목의 관세를 인하·철폐하고, 뉴질랜드는 인도산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 * 맥클레이 장관, FTA가 10년 내 수출 두 배 목표를 뒷받침해 수천 개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출을 창출할 것이라 강조 * 고얄 장관, 이번 협정을 획기적 이정표로 평가하며 글로벌 경제 재편 속 양국이 서로를 선택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