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트럼프는 기억할 것입니다" - 4월 22일

# 관세 업데이트: "트럼프는 기억할 것입니다" - 4월 22일 ■ 트럼프 대통령, 위법 판결된 관세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회사들을 기억하겠다 언급 * 트럼프 대통령, 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나를 잘 알고 있고, 나 역시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 언급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 결국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며, 최종 규모는 더 커지겠지만 절차만 다소 복잡해질 것이라 언급 ■ 관세 환급이 시작되며 유통기업들은 대규모 환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씨티그룹, 월마트는 102억 달러(약 15조원), 타겟은 22억 달러(약 3조원), 나이키는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밝힘 * CNBC, 글로벌 물류기업인 UPS와 페덱스가 환급 신청을 시작했다 보도 * UPS, 고객이 복잡한 환급 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법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 밝힘 ■ 대한민국 관세청, 캐나다 앨버타주와 협력해 원유 수입 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걸림돌이었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소 * 이에 따라 그간 적용이 제한됐던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 0% FTA 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 * 그간 캐나다산 원유는 생산·운송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물량이 혼합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원산지 입증이 어려워, 국내 정유사들도 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FTA 활용이 제한돼 왔음 * 이명구 관세청장, 이번 조치로 개별 수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고 국내 도입 가격 인하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쓰겠다 밝힘 ■ 아사히신문, 다카이치 내각이 무기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로 제한해 온 이른바 5개 유형 규정을 폐지했다고 보도 * 이에 따라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이 사실상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