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무역법 122조도 위법?" - 4월 13일

# 관세 업데이트: "무역법 122조도 위법?" - 4월 13일 ■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대법원이 기존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대부분 수입품에 새로 부과한 10%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 제기 * 민주당 주도의 24개 주와 소기업들, 미국 국제무역법원 심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 * 스탠수 국제무역법원 판사, 1974년 법을 2026년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불확실하나 최소한 무역수지 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는 동일하지 않다고 언급 ■ 콜롬비아 정부, 에콰도르에 기존 50%였던 관세율을 100%로 인상하고 즉시 발효된다 발표 * 모랄레스 콜롬비아 통상부 장관, 에콰도르의 관세를 50%에서 100%로 인상한 조치에 대응해 콜롬비아도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 모랄레스 통상부 장관,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대화 창구를 유지해왔으나 에콰도르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언급 * 콜롬비아, 지난해 에콰도르 대상 약 10억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번 관세 조치로 주요 수출 시장 상실 우려 ■ 퍼먼 하버드대 교수, 미국 물가 상승 급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안정 가능하다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언급 * 퍼먼 교수, 최근 물가 상승은 이란 전쟁에 따른 일시적 반응에 불과하다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당시 물가가 급등했다가 빠르게 안정된 흐름과 유사하다고 설명 * 퍼먼 교수, 이번 물가 상승은 해소가 비교적 용이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폐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정상화하면 된다고 강조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약 3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