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목표 설정 -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 내로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전체 가계대출 중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 축소 - '25년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 페널티 부여, 새마을금고 '26년 관리목표 +0원으로 설정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다주택자(개인·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 시행일: 2026.04.17 3. 대출규제 위반 점검 및 처벌 강화 -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 적발 시 신규여신 제한 대상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제한 기간 최대 10년(2회 적발 시)으로 상향 - 약정 위반 적발 시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규제 편입 - 온투업권에 대해 LTV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 의무화 - 시행일: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