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빈방문 & 동맹 재규정

•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 경주에서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했고, 이는 한국 역사상 첫 경주 국빈방문이자, 같은 외국 정상을 두 번째로 국빈으로 초청한 첫 사례임. • 양 정상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안보·번영의 ‘새로운 장’으로 규정함. 2. 1500억+2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한국 투자 패키지 • 7월에 발표된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재확인. •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와, 곧 체결될 전략투자 MOU에 따른 추가 2,0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됨. • 투자 분야: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AI/양자 등 전략 산업 전반. 3.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와 연동된 관세 조정 •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KORUS·MFN 중 더 높은 기존 관세 또는 15%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호관세 EO(14257호)를 운영. •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부과하던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일부 품목은 추가 232조 관세를 면제. • 제네릭 의약품·원료, 일부 천연자원, 항공기·부품 등은 추가 관세를 철회. • 반도체 232조 관세는 향후 한국보다 큰 규모의 다른 반도체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고 약속. 4. 외환시장 안정장치: 연간 200억 달러 상한 • MOU 이행으로 인한 원·달러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이 한 해에 조달해야 하는 달러 자금의 상한을 200억 달러로 합의. • 가능하면 시장 매수 외의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도록 노력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자금 규모·시점을 조정 요청 가능. 5. 민간 투자·상업 협력 확대 •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직접투자: 트럼프 임기 동안 1,500억 달러 규모 발표를 환영. •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3항공기 기종 혼합)·360억 달러 규모 구매 계약을 환영. • ‘Buy America in Seoul’이라는 연례 전시회를 통해 미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제품의 한국 수출 확대 추진. 6. 규제·통상 환경: 상호 호혜적 무역 촉진 • 한국은 미국산 차량 5만대 캡(무수정 FMVSS 차량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도 간소화. • GMO 등 농업 바이오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산 원예·육류·치즈 등 시장 접근을 보장. • 디지털 서비스 규제(망 이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보장. • 경쟁법 집행에서 절차적 공정성 강화(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 인정), 지재권 보호 강화, 강제노동 제품 수입 억제, 환경규범 준수 등 약속. 7. 안보·동맹 현대화: 국방비·미군 장비 도입·확장억제 강화 • 미국은 주한미군 및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 재확인,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체 강화. •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조속히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제 무기 250억 달러 도입,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계획을 공유. •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능력 강화, 첨단 무기 도입 및 양국 방산협력 확대. • 사이버·우주·군사 AI 등 신영역에서도 협력 강화. 8. 북핵·지역 현안: 싱가포르 합의 준수·대화 촉구·대만해협 안정 • 2018년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추구 재확인. • 북한에 WMD·탄도미사일 포기 및 의미 있는 대화 복귀 촉구. •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남중국해 항행·비행의 자유, 대만해협 평화와 현상 유지 강조. 9. 조선·원자력 동맹 업그레이드: 美 조선소 투자 + 한국 핵잠 허용 • 한국의 미 조선소·조선 인력·설비 현대화 투자를 환영하고, 한·미 ‘조선 워킹그룹’을 통해 정비·인력·공급망 강화에 협력. • 양국은 미국 상선·군함 수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필요시 미 해군 선박의 한국 건조 가능성도 언급. • 미국은 123협정·미 국내법 범위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평화적 목적) 추진 지원. •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