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탄소관세(CBAM)’ 적용 범위 확대 제안

>>EU 집행위원회, ‘탄소관세(CBAM)’ 적용 범위 확대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17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조정안을 발표하며, 기존 제도를 기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회피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관련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CBAM은 이른바 EU 탄소관세로,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시멘트, 철강 등 제품에 과세하는 제도임. 해당 메커니즘은 2023년 10월부터 과도기에 들어가 기업에 적응 기간을 제공해왔음.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CBAM 적용 대상은 기존의 알루미늄·시멘트·전력·철강 등 기초 소재에서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집약형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임. 새로 포함되는 품목은 총 180개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기계, 금속·하드웨어 제품, 차량 부품, 세탁기 등 가전제품, 건설 장비 등 다양한 산업이 포함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