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美 민주당 의회 장악, AI 규제 강화 예고…중국에 기회 열리나

미국 민주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그동안 AI 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뒀던 공화당 주도의 의회와 달리 민주당은 AI 안전성 검증과 기업 책임 강화,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 문제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AI 산업 기조가 달라질 경우 글로벌 산업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 AI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사이 중국이 반도체와 오픈소스 AI 모델, 제조업 기반의 산업용 AI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민주당, AI 안전성·기업 책임 강화…데이터센터 규제도 변수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첨단 AI 모델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모델로 인한 피해에 개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AI 기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와 감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성능 AI 모델의 출시 전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와 AI 시스템의 안전성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메타, 앤스로픽 등 미국 주요 AI 기업은 안전성 검증과 사고 보고, 이용자 피해 대응 등에 따른 규제 비용과 제품 출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AI 산업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데이터센터다. 생성형 AI와 고성능 모델 확산으로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전력망 부담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가계와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전력 비용 부담을 높이고, 신규 시설의 환경·전력·인허가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력과 용수 사용량, 토지 이용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도 규제 강화의 배경이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은 임기 시작과 함께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 주민들을 (데이터센터로 인한 피해에서) 보호할 법안을 만들 것이고, 그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들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는 주정부의 협조 아래 데이터센터 건설이 비교적 용이해 'AI 오아시스'로 불려온 지역이다. 오픈AI와 오라클 등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가동될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30%가 텍사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강화가 현실화하면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과 사업 기간이 늘어나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중국, 자국 반도체와 오픈소스 AI로 대응…제조업 적용 확대 = 미국의 정책 변화 속에서 중국은 자체 기술 생태계 구축과 산업 현장 중심의 AI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AI 핵심 기술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제조업 전반에 AI 적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가 마련한 'AI+제조' 특별행동 시행 의견에 따르면 제조업에 3~5개의 범용 대형 AI 모델을 심층 적용하고, 산업 분야 고품질 데이터셋 100개와 대표 응용 시나리오 5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반도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고성능 학습용 칩과 추론용 칩 등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부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자국 AI 기업과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는 중국의 AI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반도체 제조장비 확보가 제한되면서 첨단 AI 모델 개발과 대규모 학습 인프라 구축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이 같은 제약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이 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월 분석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수출통제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국 반도체와 제조장비를 육성하려는 중국의 국산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오픈소스 AI 모델이다. 알리바바의 큐원(Qwen) 등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를 만드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고가의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과 개발자에게 대안을 제공하고, 중국 모델의 해외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 로봇 등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분야에서 중국의 강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대규모 제조업 기반과 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AI 모델을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AI 패권 경쟁, 규제보다 실행력이 관건…미국 투자 축소 가능성 제한적 = 이처럼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AI 산업의 정책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기술 경쟁력이 규제 강화만으로 약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AI가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미국 역시 규제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규제가 직접적인 건설 제한보다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건설은 국가 성장 동력인 동시에 해당 지역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며 “(미 행정부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연시키기보단 개발 기업에 제공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AI 투자를 줄이면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앞서갈 기회를 얻게 된다”며 “미국 역시 기술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AI 투자를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데이터센터 규제가 실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에 직결돼 있어 미국이 데이터센터 규제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중국이 AI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전국 단위의 규제로 확대될지는 불확실하다. 새 의회에서는 데이터센터 확충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AI 모델의 개발과 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체계가 주요 논의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DGA-앨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폴 트리올로 파트너는 “새 의회에서는 AI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고 출시할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 감독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