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2,000억 달러 빨리 투자하라는 미국" - 8월 18일

# 관세 업데이트: "2,000억 달러 빨리 투자하라는 미국" - 8월 18일 ■ 미국 상무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한국이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제외)가 10개월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전달 * 미국 정부, 한국이 대미 투자 집행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투자 이행을 압박 * 청와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돌연 경질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힘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대미 투자 이행과 관세 대응 등 미국과의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비공개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 * 김정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으로, 미국 측과 통상 관련 협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미국의 드론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최대 100% 관세 부과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산업 경쟁을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차등 관세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조치라고 비판 *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장, 핵심 제품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동맹국에는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이 단순한 수입 억제를 넘어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 * 훼젠궈 연구원장, 이 같은 차등 관세는 다자간 무역규칙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갈수록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 * 미국 드론산업협회(AUVSI)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이 미국 소비자·기업용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DJI가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짐 ■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한국산 드론에 최대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산업통상부,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의 드론 관세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